양당제와 다당제-한국 어떤 정당 정치가 올바른 선택일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며. 임기는 4년,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대우는 차관급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인입니다.
헌법 제49조에 의하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결정과정과 기준에 관한 추가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반대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찬반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즉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안을 부결시킵니다. 

국회의원 기원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생겨난 나라는 영국(United Kingdom)입니다. 영국은 13세기 중반에, 1215년에 발표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국회 체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이 자유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로 한 역사적인 문서로, 이는 국가의 행정을 위한 상급 기구인 국회의원 체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국 국회는 하원(하원 의회)과 상원(상원 의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원을 의미하며, 상원은 귀족과 성직자 등 상류층을 대표하는 대표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회 체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국회 체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정당정치(Party Politics)

정당(政黨)이라 불리는 정치 단체들이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다수당체제(다당제)에서 나타나는 정치 활동의 한 형태로, 여러 정당이 서로 다른 이념, 정책, 및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며 투표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당체제에서는 선거가 핵심 요소이며, 각 정당은 선거에서 다수의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나 의회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들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당 간의 논쟁과 협상이 일어납니다.

다수당체제에는 대표적으로 제도적인 체계로 구성된 미국의 양당제, 영국의 다당제, 독일의 비례대표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각 정당은 각자의 정책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선거 및 정치 활동에 참여합니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관점이 반영되고 대화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종종 정당 간의 갈등, 의견 충돌, 그리고 정당 간의 협상이 발생하여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양당제와 다당제란??

양당제와 다당제는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 존재하는 정치 체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둘은 다수당체제(다당제)와 이원제(양당제)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수당체제 (다당제):
정의- 다수당체제는 여러 개의 정당이 경쟁하여 국회나 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입니다.
예시- 대표적인 다수당체제 국가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각 정당은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선거에서 각 정당은 자신의 정책과 이념을 알리고, 투표를 통해 의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수당체제에서는 정당 간의 협상과 연합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양당제 (이원제):
정의- 양당제는 주로 두 개의 큰 정당이 독점적으로 국회나 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소수의 정당은 주로 이 두 정당에 소속된 정당이거나 미미한 역할을 합니다.

예시-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습니다.

특징
-두 개의 큰 정당이 주로 국회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소수의 다른 정당은 주로 어느 한쪽 큰 정당에 소속되거나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습니다.
양당제에서는 주로 양대 정당 간의 경쟁이 강조됩니다.
양당제와 다당제는 국가의 정치 체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며, 이는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제도적 특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3-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점
양당제와 다당제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제의 좋은 점

 

정책의 안정성
-양당제에서는 주로 큰 두 정당이 주도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선거 프로세스의 단순성
-양당제에서는 보통 주요 정당이 두 개이므로, 선거 프로세스가 단순해지고 투표자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의 형성
-양당제에서는 큰 정당들이 강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국가의 안정성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당체제의 좋은 점

 

다양성과 의견의 다양성
-다수당체제에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참여하므로 다양성 있는 의견과 이념이 국회에 반영되어 정책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타협의 필요성
-다수당체제에서는 다수의 정당 간의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조율이 된다는 점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
-다수당체제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하게 되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평가와 경쟁
-양당제와 다수당체제 모두는 경쟁적인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정치인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합니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
-양당제와 다수당체제는 각각의 방식으로 다양한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당제와 다수당체제는 국가의 특성,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양당제와 다수당체제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양당제와 다당제의 문제점
양당제와 다당제는 각각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양당제의 문제점
양당간의 편향성과 극단화
-양당제에서는 주로 두 큰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정당 간의 이념적 극단화와 편향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부족
-양당제에서는 주로 두 정당에 집중되므로, 다양한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과도화
-양당제에서는 두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이 단기적인 경쟁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수당체제의 문제점
정부의 불안정성
-다수당체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열과 협력의 어려움
-다수당체제에서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므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어려움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한 경우, 다수당체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당제와 다수당체제의 문제점은 각각의 체제가 특정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정치 체제의 선택은 국가의 역사, 문화, 인구 구조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