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후 주의해야 할 사항

전세계약(전세 임대차 계약)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전세계약 전

1. 계약 조건의 명확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부담 등의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과 임대료: 전세계약에서는 대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금액과 지불 방법, 환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3. 관리비 및 부과사항: 관리비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모두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비용이나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4. 법적 규정 및 권리: 전세계약은 지역 법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상태 보증 및 보험: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부동산의 상태와 관련된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계약 종료 및 이행: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행 실패나 분쟁에 대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전문가 상담: 부동산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공정하게 보호되며 잠재적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전세관련 안전 대책*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상품.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반환 보증보험 연장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함.
-금융기관 대출으로 전세자금을 조달한 경우, 보증 연장 절차도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해당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보유되어 있지만, 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며, 임대인과의 잠재적인 분쟁 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신규 거주지 주소로의 공공기관 우편물 및 서류 송달을 위해 필요.
-전입신고로 해당 주택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신청일 다음 날 0시에 효력 발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필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를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주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정식으로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혜택 및 권리를 누리거나,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새로운 주소로의 이사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해당 주소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이용: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주민 서비스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공공기관 우편물 수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소 인증: 은행 계좌 개설, 학교 등록, 자동차 등록 및 운전면허 발급과 같은 다양한 공공 및 사적 서비스에서 주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재난 발생 시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법
-신규 거주지 주소로의 공공기관 우편물 및 서류 송달을 위해 필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
-주민센터, 법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24시간 내 서류 제출 가능하나, 업무시간 이후 신청은 다음 업무일로 부과.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수 정보의 첨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