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2개월만-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권도형(Do Kwon, 1991년 9월 6일~)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며, 안동 권씨 본관입니다. 권도형은 해외 매체에서는 도 권(Do Kwon)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그가 개발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는 2022년 5월에 붕괴되어 손해액이 무려 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1주일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가 총액이 붕괴된 것입니다.

권도형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여 2015년 6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간 엔지니어로 일한 후, 2015년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논란 및 사건 사고

테라와 루나: 테라와 루나는 권도형이 개발한 가상화폐입니다. 테라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미국 달러와 1:1 페그를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코인(UST)입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이 페그가 깨지면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주거 침입: 2022년 5월 12일에는 한 개인 투자자가 약 20억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권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 소송: 2022년 5월 17일에는 약 20만 명의 국내 루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1,600명 이상의 투자자가 권도형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검거
2023년 3월 24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쓰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제범죄의 최고 형량은 범행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징역형: 경제범죄에 대한 징역형은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심각한 경우 수십 년에서 수십 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나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긴 기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경제범죄에 대한 벌금은 범행의 성격과 범죄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우 큰 규모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 경제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로는 재산 몰수, 재산 탈취, 사회 복지 활동 참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범행의 성격과 범죄자의 이전 기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금융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은 미국 연방법과 주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최고 형량은 사법당국이나 법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위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형량은 각각의 사건과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인하여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권씨의 미국 송환은 한국에서 도피한 지 22개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에 따라 형을 매기고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권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씨의 소송 재판은 2023년 3월 25일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에도 소송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