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의사 악마화하며 마녀사냥 무엇이 문제일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의료체계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치료 미흡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체계의 낡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설명하며, 이는 전문가들과 대학들과의 공동 논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발하며, 의사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료체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형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의 시도를 비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행동 결정과 사직서 제출은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집단행동을 결정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으며, 의료체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대화와 협상: 의료계와 정부는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중재기구의 활용: 갈등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나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제공: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 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리적인 정책 개발: 정부는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갈등 해소와 의료체계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요구 사항을 체크해보고 다양하고 상황과 관점에 따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 의대 정원 증원: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요구는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인력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의료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의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중한 근무 시간, 의료 소송 불안, 부당한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료진의 직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의료 정책 강화: 지역 의료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사 유치와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사고 처리 특별법 제정: 의료진이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면 의료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 합당한 보상 및 지원: 의료진이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진의 업무 동기부여와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을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은 바가 있어서입니다. 이로 인한 의사들의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 의사 교육의 질 하락: 의료 교육체계는 의대의 입학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학생들 간의 경쟁이 줄어들고, 이는 의료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증가하면 의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퇴색: 의사들의 전문성은 충분한 교육과 연구, 경험을 통해 발전됩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증가하면 교육 및 훈련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의 전문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품질 하락: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사들이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오류나 부정확한 진단 등이 증가하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직무 만족도 하락: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들은 의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직무 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사들의 업무 의욕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증원 정책과 함께 의료 교육과 훈련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합리적인 증원 정책 수립: 정부는 의료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게 의대 정원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증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교육 및 훈련의 질 향상: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 교육 및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의료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사들이 주로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지역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의료 현장에서의 지원 강화: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보다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책의 투명성과 협의: 정부는 의료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뿐인 계획만 내세우며 서로의 합의점 없이 문제가 이미 있었던 정책을 다시 추친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말을 하고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지금의 현 상황은  정부의 정당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악하다는 프레임을 걸어 싸우기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